군포시 청소년칭찬조례 칭찬할 만 … 노점상 융자조례도 눈길

- 1989년 신도시로 개발된 이후 '꿈이 있는 청소년 육성정책'을 최우선 시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 중. 청소년 교육지원제도의 확립, 외국어 교육의 질적 강화 등을 통하여 청소년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군포시가 2005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당시 신청사유로 군포시를 소개한 내용이다. 그 결과 군포시는 현재 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돼 영어마을, 영어캠프 등 특색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 중이다.

청소년교육특구답게 군포시 의회에서도 조례를 통해 청소년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군포시 청소년 칭찬 조례(이하 칭찬조례)’가 특색 있는 조례로 꼽힌다. 이 조례의 제1조에는 “사회폭력과 학교폭력ㆍ각종 범죄와 탈선ㆍ학교 부적응 등으로부터 자아를 회복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로부터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 꿈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일원으로 성장을 돕는 것을 그 목적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칭찬조례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청소년 지도위원회’, 또는 ‘지역사회에 명망이 있는 일반주민’이 칭찬받을 청소년을 ‘청소년칭찬위원회’에 추천하고, 매분기 1회를 정해 시상하도록 하고 있다. 칭찬받은 청소년은 군포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관 및 수련원 시설을 1회에 한해 우선 이용할 수 있다.

수혜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대단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의도는 높이 평가할만하다. 특히 수상대상으로 “가정, 학교, 사회의 모범적 행위로부터 일탈한 청소년들이 그 행동과 언어가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개선되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거나, 회복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해 소위 말하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선도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군포시 좋은 학교 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도 있다. 이 조례 역시 지역사회 실정에 적합한 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시민편익ㆍ저소득층 자활 두 마리 토리 한꺼번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는 초ㆍ중등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등을 심의하고 교육과장의 자체개발 사업에도 참여한다. 또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을 학교교육과 연계해 설치하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군포시 노점상 융자조례’와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조례도 모범이 될 만하다. 이 조례는 노점상을 하다 철거 및 정비되어 타업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융자금은 1세대 당 5백만원을 한도로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융자해준다. 이자는 5%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가 없다. 다만 상환기간을 넘기게 되면 15%의 연체 이제를 물게 된다.

시민편익증진과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도 있다. 가두판매대의 설치장소를 엄격히 규정해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가두판매대 운영 수익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두판매대 운영 신청자는 최우선 순위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노부모가 있는 장애인 세대’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포시의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군포시 이미지형성사업 운영규정’을 두고 있고,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군포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 둔 상태다.

특히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군포시가 청소년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사항이다. 간판의 크기부터 모양, 설치 높이,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 방법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산본역 중심상가 지역은 옥외광고물 정리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옥외광고물관리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산본 중심상가의 야간경관조명과 옥외광고 표준모델 제작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여의도통신 장정욱 기자

▲ 2005년 경기도건축문화상 대상을 수상한 군포 청소년 수련관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