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저서구입 교회신도들에게 제공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의 저서를 교회신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는 교회목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월 21일 광주지검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2008년 1월 31일 예비후보자 ○○○의 선거사무소에서 ○○○의 저서 25권(단가 14,000원)을 35만원에 구입한 후 2008년 2월 3일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중 신도들에게 “○○○ 장로님의 간증책이 예배당 뒷 테이블에 놓여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한 후 20여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종교적인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저서가 다수의 교회신도 등 선거구민들에게도 배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의하면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로부터 물품·음식물·서적 등을 제공 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물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제18대 총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적발한 위반사례는 지난 제17대 총선의 같은 기간 234건 대비 203건이 감소한 31건으로 1건은 고발, 1건은 수사의뢰, 29건은 주의·경고조치하였으며, 위반유형별로는 ▲시설물설치 11건 ▲인쇄물배부 4건 ▲의정활동 4건 ▲전화이용 4건 ▲간행물 불법배부 3건 ▲기타 5건 이다. /자료제공 전라남도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