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을 여는 강연'은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한국인간개발연구원(KHDI)의 조찬강연을 지상중계하는 코너입니다. KHDI가 지난 31년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7시에 한 회도 거르지 않고 1474회(금주 기준)나 진행해 온 조찬강연은 국내 최다 회수를 기록하며 최고 권위의 강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김충남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연구위원이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한미관계’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이 기사가 독자들의 교양 쌓기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바랍니다.(편집자주)
“미국은 앞으로도 50년 세계 지배할 것”
“아무리 입으로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국민의 확고한 안보 태세가 없으면 평화는 자꾸만 우리 곁에서 멀어져 갈 것이다. 5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조선을 보라! 안보를 업신여기고 공론만 일삼다가 하루아침에 망국의 늪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았는가? 당시 조선이 보유하고 있던 군대 규모는 고작 7천명이었다. 그나마 병사들은 변변한 장비 하나 갖추지 못했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들이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단 1개의 일본군 중대에 의해서 와해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해방 이후 한국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외친다. 그것은 마치 공기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정작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과 같다.”
김충남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연구위원이 강연을 끝내면서 덧붙였던 말이다. 김 위원에게 미국은 ‘공기’와도 같은 고마운 존재였던 셈이거니와, 그의 강연은 한미동맹과 한미일공조의 강화만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읽어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라 하겠다. 우선 그는 ‘중국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 결의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중국과 한국이 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물론 거기에는 두 나라가 과연 제대로 협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지금 중국의 지도자들은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을 세계적인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비전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중국이 시시한 북한 같은 나라 때문에 손해를 보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이 진공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고 그런 일을 강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대북 제재에 상당 수준 동의하고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어서 김 위원은 “중국이 큰 나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의 군사력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못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중국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력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일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내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중국의 해군 전력은 일본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무엇보다 먼저 함선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무기가 구형이기 때문에 일본 해군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이 작성한 전략보고서는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이 보고서에는 아무리 중국이 군사적 성장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50년 동안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와 아시아질서가 유지될 것이며, 따라서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기술돼 있다. 더욱이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합친 것과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서 봐야 한다.”
김 위원이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 데는 물론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참여정부의 외교전략 중 하나였던 동북아 균형자론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실제로 그는 “미국의 학자들은 한국을 중국의 위성국가라고 보고 있다”는 말을 했다. 그런 그에게 이른바 ‘반미감정’은 당연히 통탄할 일이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성조기를 밟거나 불태우고, 미군 훈련장에 들어가 탱크를 점령하고, 군사기지 앞에서 온갖 행패를 부리고, 미군이 지나가면 얼굴에 침을 뱉고…. 미국인들은 CNN 뉴스를 통해 비쳐진 이런 장면을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미군 장군은 한국에 발령이 난 후 부인과 싸우다 이혼을 했고, 다른 장군은 한국에 발령이 나자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한국을 위해 싸웠던 제대 군인들, 한국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펜타곤(미국 국방성), 군사안보 관련 당국자나 전문가들이 ‘친한파’에서 ‘반한파’로 바뀌었다. 실제로 미국의 퓨리서치센터가 조사한 각국의 반미감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아르헨티나와 방글라데시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에게는 한국이 북한과 협력하거나 중국과 손잡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한국은 수출에 의존해서 먹고사는 무역국가이자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해양국가이기에 더욱 그렇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TMR과 TSR을 이용해 유라시아대륙을 관통해서 유럽으로 진출해야 할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