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기후조건과 재배기술, 토양, 판매,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도 없이 예산만 세우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박종원 의원

"올해 책정한 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한 가운데 군민의 피와 땀이라고 할 수 있는 군비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도 없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여 계상하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윤영선 의원

"개인에 대한 민간 자본 지원 데이터 베이스도 없이 지도층 인사라고 해서 시설·수도작·축산 등에서 혜택이 중복되고 성실한 농민들은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은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다. 신뢰받는 농정 구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세요"-전정철 의원

"양약 처방보다는 한약적 처방이 농업 예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퍼주기 식 지원으로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농업 인프라의 사각지대인 면 경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김기성 의원

담양군의회가 8일 내년도 농정과 예산안제안 설명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농업 예산의 효용성과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의견들이다.

조재휘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농업 예산에 대한 포문을 연 박종원 의원은 "벼 대체소득 작목사업으로 계상된 50억4000여만원의 예산은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한 예산편성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노동집약형인 딸기 재배 면적이 매년 5~10ha 감소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노령화로 인해 신규 수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행정에서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정확한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난지형 품종인 무화과를 비롯 타 지자체에서 선점하고 있는 블루베리·복분자에 대해서는 외국산과의 경쟁은 물론 국내산과의 판매망 확보도 없이 시행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현실적인 노동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서 질문에 나선 윤영선 의원은 올해 죽로차 사업 예산 집행이 완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농민들에게 밥을 줄 때가 아니라 식량을 만들 수 있는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정철 의원은 "관내 한 농원의 순수익이 1억2000만원이라고 발표했는데 농업 소득 통계에 대한 거품이 많다고 보며 연간 5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이에 대한 행정의 지원은 이제 지양하고 정확한 기준에 의해 지원되어야 농업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 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김기성 의원은 "시설원예의 문제라고 밝힌 연작피해, 에너지 절감, 노동력 부족, 지하수 고갈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내년도 농업 예산 중 노동력 경감을 위해 하우스 내 자동운반 레일 예산이 6000만원 밖에 세우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 예산의 적정성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양대수 위원장은 "내년도 농업 예산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말로 퍼주기 식 농정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