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분 쓰기가 수월해진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관내 곳곳에 불법 묘지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아예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민선4기 들어 담양군이 생태도시 정책을 포기하고 묘지 억제 정책마저 등한시하면서 이를 노린 외지인들이 너나없이 봉분을 쓰고있지만 군은 이렇다할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처럼 행정의 단속의지가 실종된 가운데 이들 외지인들이 마구잡이로 산림을 훼손하고 미관을 크게 해치면서 도로 인접 지역까지 과감히 묘를 쓰는 불법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관내 지방도로 주변 곳곳에는 눈만 뜨면 산림에 험한 생채기를 낸 채 벌겋게 봉분을 조성한 곳들이 쉽게 눈에 띄고 있으며 3-5기씩 집단 공동묘를 조성한 곳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묘지설치 기준을 위반한 채 이처럼 야산과 농지에 마구잡이로 조성되고 있는 불법분묘가 최근 들어서만 줄잡아 수백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대한 단속과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담양은 바야흐로 불법묘지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 불법묘지가 난립되면서 아름드리 참나무와 밤나무, 소나무 등 을 무단 벌목, 산림까지 불법 훼손하고 있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군은 지난 민선3기 당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계몽과 함께 불법 묘지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갑향·오룡 군립 공원묘원 조성 등을 통해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에 적극 나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지만 민선4기 들어 불법 분묘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실종된 묘지정책 탓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이와관련 군관계자는 "제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유족들이 몰래 분묘를 조성하는 바람에 단속이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고 적발한 불법묘지도 한번 조성되면 벌금 외에 이장을 강제하기가 힘든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묘지 관련법에 의하면 묘지는 도로·하천·철도 또는 예정지로부터 3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20호 이상 민가가 밀집한 지역·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과 장소로 부터는 500m이상 떨어진 곳이라야 설치할 수 있다.

또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개인묘는 9평이내(신고), 가족묘는 30평이내(허가), 문·종중묘지는 300평이내(허가), 납골묘는 개인 3평·가족 9평·문종중 30평, 가족 또는 문·종중 납골당은 30평 이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불법 묘지조성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적발된 후 묘 이장명령 불이행시 연 2회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별도로 부과된다.